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2017-1143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3321호, 2015.5.18.)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개최횟수 변경

❍ 영유아간식비 지급기준에서 서구거주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양질의 간식을 제공함

❍ 보육교직원 표창대상 인원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교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함

2. 주요내용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9조2항)

- 반기별 ⇒ 연간 4회 이상

❍ 영유아 간식비 지원기준 변경(안 제10조)

- 서구 거주자 ⇒ 서구 관내 어린이집 입소아동

❍ 표창 대상자 인원수 제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84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ccw5321@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5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를 “연간 4회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서구 거주자 중 서구관내”를 “서구관내”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선발하며 매년 5명 이내로 표창한다.”를 “선발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립어린이집은 반기별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1주일 이내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연간 4회 이상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영유아 간식비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자 중 서구관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입소된 보육지원 아동 및 장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영유아 간식비 지원) -------------------------------- 서구관내------------------------------------------------------------------------------------.
제13조(평가 및 보상) 조례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보상) --------------------------------------------------------------------------------------------------------------.
1. 표창 대상자는 어린이집 각 분과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매년 5명 이내로 표창한다.	1. ----------------------------------------------------- 선발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영유아보육법】

□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28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7.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국·시비보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