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5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5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퇴소조치·        친권행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5조)

- 위원의 신분 규정 및 임기(2년, 2차례 연임)

- 긴급 사항에 대한 우선 조치 후 사후 심의

3. 조례안 : 붙임 1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86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kgb68@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2

「아동복지법」제3조 및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3조의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7년 5월중

(2)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기획예산실

(3) 성별영향평가 : 복지정책과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또는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담당국장과 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