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1337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7.  3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

하는 조례 정비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심의․의결 필요 시 위원 구성 등 비상설 운영,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안 제12조제5항)
❍ 별표 서식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8.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224 / 팩스 : (053)663-2219

- 이메일 : leejs69@korea.kr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음”을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경우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 하고 별지로 작성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구광역시 서구 및 ○ ○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

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

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297㎜ (일반용지 6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주소(재외국민의 경우 거소를,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말한다.)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생년월일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주소(재외국민의 경우 거소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말한다.),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생년월일 -----------------------------------------------------------------------------------------------------------------------.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② ---------생년월일을-------------------------------------------------------------------------------------------------------------------------------------------------.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경우 다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4. (생 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4.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제4항의 2의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⑤ 위원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다.

【 관 계 법 령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