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370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용어의 구체적 명시 및 문화시설, 담당명칭 현행화

❍ 2009년 책정된 시설사용료 현실화

❍ 자체행사 입장료 한도 삭제, 유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종교․상업성 및 어린이집 행사 대관 제한규정 명문화 필요

2. 주요내용

❍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조, 안 제12조)

- 사용료 ⇒ 사용료, 수강료(등록) 구분

❍ 문화시설 일부조정에 따라 기능 상실된 시설 삭제(안 제2조, 별표1)

- 시청각실, 교육실, 전통예절실, 릴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 ⇒ 삭제

❍ 유료 입장료 명문화 및 한도액 삭제(안 제4조제1항, 별표2)

❍ 시설대관 제한규정 추가(안 제8조 제3호～제7호)

-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 문화회관 운영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어린이집 재롱잔치 대관 일부제한(해당연도 12월 ~ 익년도 2월)

❍ 기구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현행화(안 제14조제3항)

❍ 문화시설사용료를 타문화회관과 형평성에 맞추어 조정(안 별표1)

-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사용료 조정 : 외국산, 국산으로 구분

- 2017. 4. 8 스타인웨이(독일산) 그랜드 피아노 구입에 따른 사용료 산정

-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문구 삽입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문화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403(이현동) 우편번호 41759

- 전화 :  (053)663-3082 / 팩스 : (053)663-3089

- 이메일 jont1213@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8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용료”를 “사용료․수강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시청각실, 야외공연장, 전시실, 교육실”을 “야외공연장, 전시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체행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중 “시청각실, 야외공연장”을 “야외공연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을 “사용허가·수강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5. 문화회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수강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공보담당, 여성청소년재활담당”을 “문화홍보담당, 여성청소년담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 시설 사용료(제10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 설 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 사
공 연 장	오전	60,000	9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단, 전시실은 제외)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 용 시 에 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 용 시 는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 과 시 다 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가) 30분미만 초 과 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20%가산 나) 30분 이 상 1시간미만 초 과 사 용 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오후	80,000	120,000
	야간	100,000	150,000
전 시 설	1일	30,000
야외공연장	1회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외국산 그랜드	1회	8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국산 그랜드	1회	30,000
	엎라이트	1회	10,000
조 명		1회	공연	50,000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행사	30,000
음향	무선마이크 (2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10,000원,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5,000원 가산
	야외 공연장 음 향 기 기	1회	20,000
	기본음향기기	1회	20,000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덧 마 루	1회	20,000		사용자 설치 및 철거
	보 면 대 (10개 이상 사용시)	1일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냉 난 방		1회	100,000
전시실 냉․난방		1일	3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		운영 및 재료비 사용자 부담
스 모 그 기		1회	10,000		운영 및 재료비 사용자 부담
특 수 전 기 료		1회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별표 2】

취미교실 수강료(제4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과 목	수 강 료	비 고
취 미 프 로 그 램	취미교실	30,000 ～ 300,000	3개월 과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이하“회관” 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용료․수강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시설” 이라 함은 문화회관의 공연장, 시청각실, 야외공연장, 전시실, 교육실, 취미교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3. 5)	1. ------------------------------- 야외공연장, 전시실, 취미교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입장료 및 수강료) ①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체행사에 대한 입장료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자체공연은 서구청장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2」와같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및 수강료) ①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체행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관의 범위) 회관의 자체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 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대관의 범위) -----------------------------------------------------------------------------------------------------------.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야외공연장	1. ---------------------- 야외공연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 사용허가․수강등록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신 설>	4.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3.ㆍ4. (생 략)	6.ㆍ7.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5. 문화회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 사용료․수강료----------. ------------------------------------- 사용료․수강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공보담당, 여성청소년재활담당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개정2005.04.20.,2011.12.30.)	③----------------------------------------------- 문화홍보담당, 여성청소년담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령

【공연법】

□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