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417호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8 월 30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 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분석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결과반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분석평가 교육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우편번호41777

전화 : (053)663-2545, 팩스 : (053)663-2559,

E-mail : ryusj000@korea.kr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  임1】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의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서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   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구의회 의원

나.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7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분석   평가책임관으로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8조(분석평가 교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분석평가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 2017.6.21.] 제8조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시행일 : 2017.9.22.] 제10조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 2017.6.21.] 제10조의2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시행일 : 2017.6.21.] 제11조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시행일 : 2017.6.21.] 제14조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6.21.] 제17조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178호, 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