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418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한 1일 이용료를 조정

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중 수영장 1일 이용료 조정

- 어린이 : 1인 1일 “1,500원”을 “2,000원”으로

- 청소년 : 1인 1일 “2,000원”을 “2,500원”으로

- 일  반 : 1인 1일 “3,000원”을 “3,500원”으로 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복지

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543 / 팩스 : (053)663-2559

- 이메일   jma69@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 련 시 설 이 용 료 (12조 관련)

가. 시설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대 상	기 준	이 용 료	비 고
수 영 장		어린이	1인 1월	35,000	․일일입장 20명이상 ․단체입장시 20%할인 ․월회원 : 1개월 입장 하는 자 ․청소년(초,중,고생) ․일반(성인, 대학생)
		청소년		50,000
		일 반		70,000
		어린이	1인 1일	2,000
		청소년		2,500
		일 반		3,500
미 니 축 구 장		청소년	1시간기준	주간 15,000	․토요일, 공휴일은 시간당 5,000원 추가
				야간 20,000
		일 반		주간 25,000
				야간 30,000
음 악 연 습 실		청소년	1시간기준	1,000	․개인, 단체
		일 반		2,000
공 연 연 습 실		청소년	1시간기준	1,000	․개인, 단체
		일 반		2,000
창 작 공 방		청소년	1시간기준	무료	․개인, 단체
		일 반		2,000
동 아 리 방		청소년	1시간기준	무료	․개인, 단체
		일 반		2,000
분 임 토 의 실		청소년	1시간기준	무료	․개인, 단체
		일 반		2,000
청소년 사랑방		청소년	1시간기준	무료	․개인, 단체
		일 반		2,000
인 터 넷 부 스		청소년	1시간기준	무료
		일 반		1,000
C / D 부 스		청소년	1시간기준	무료
		일 반		1,000
비 디 오 부 스		청소년	1 편 당	1,000
		일 반		2,000
체 력 단 련 장		청소년	1인 1월	10,000
		일 반		20,000
시설 대관	다목적홀	청소년	1회	30,000
		일 반		50,000
	강의실(대)	청소년	1회	20,000
		일 반		30,000
	강의실(소)	청소년	1회	10,000
		일 반		20,000

나.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구 분	대 상	기 준	강 습 료	비 고
문화교양강좌	청소년 일 반	1인 1월 (1과목)	10,000~ 30,000	․재료비 별도
특 성 화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일 반	1인 1월	20,000	․재료비 별도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이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3)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이용료           30%를 가산

4)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 감산

5)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이후 이용시는 이용료의 50%를 가산

6) 초과시 이용료 가산 : 시설이용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이용료 전액 가산

【붙임 2】

【 관 계 법 령 】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