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578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를 개정 고시(2017.9.29.)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규정된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 및 국세 증명서와의 수수료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분야 중 인터넷(위택스․정부24)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를 개정 고시(2017.9.29.)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규정된 관련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우편번호41777

전화 : (053)663-2413, 팩스 : (053)663-2379,

E-mail : kjlee17@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증 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라. 의료기관 및 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	1건 1건 1건 1건	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나. 환지예정지 분할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라. 환지예정지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후보자용 포함) 나. 미과세 증명 다.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라.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건 1건 1주택 1주택	800원 800원 800원 800원	세목별과세증명은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4. 교육에 관한 증명 가. 성적 및 졸업증명서 나.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증명서 다. 학교생활기록부	1통 1통 1통	300원 300원 3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실적증명(물품,납품,공사,용역관련)	1건	1,000원
6. 기타 제증명 가.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	1건	1,000원
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1필지	800원
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1필지 1건	1,000원 400원	컬러발급 또는 별도의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
라. 농지원부 발급	1건	1,000원
마.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련 가.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신청 나. 공유재산의 갱신 또는 기간연장 대부신청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라. 기타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1건	5,000원 3,000원 600원 1,000원	초과4매당 100원추가
2. 경제 관련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 건설 관련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1,000원
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2,500원
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척당	1,200원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하의 배	척당	2,200원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하의 배	척당	3,200원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5,200원
라.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2,500원
마.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1건	1,000원
4. 보건의료 관련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마.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바.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사.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아.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자.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차.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1건	10,000원
카.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타.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1건	10,000원
파.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1건	10,000원
하.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거.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1건	2,000원
5. 공중위생 관련
가. 위생처리업 신고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나. 세척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라. 장남감 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마. 일반게임제공업
(1) 신규 허가	1건	20,000원
(2) 변경 허가	1건	5,000원
바. 청소년게임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사. 노래연습장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 등록 또는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또는 신고	1건	5,000원
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차. 게임제작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카.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파.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ㆍ배급ㆍ판매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하. 신고(등록)증 및 면허ㆍ허가증 재교부 (이ㆍ미용업 제외)	1건	2,000원
거. 이ㆍ미용사 신규 면허 신청	1건	5,500원
너.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1건	신규 신고수수료에 준함
6. 문화공보 관련
가. 공연장업 등록
(1) 신규 등록	1건	1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나.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다. 체육시설업
(1) 신규 신고	1건	3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라. 영화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바. 영화상영관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10,000원
사.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7. 교통 관련
가. 운송사업자 밑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8. 부동산중개업 관련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 법인	1건	30,000원
(2) 개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라.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9. 농림 관련
가.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10. 환경 관련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 · 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1. 기타

【관 계 법 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시행 2017.9.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0호, 2017.9.29, 일부개정]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