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604호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30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주차장법」,「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 주요개정내용

가.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안 제4조제1항)

○ 평일 09:00∼18:00 → 평일 08:00∼19:00

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안 제6조제3항제3호)

○ (60% 요금감면) 친환경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다. 구 소속직원 카풀차량 등 주차요금 인상(안 제6조제5항)

○ 주차장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주차면수 부족으로 직원 카풀차량 등

주차요금 인상 (1,000원 → 2,000원)

라. 손해배상 책임 강화(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호)

○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 →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2.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 주  소 : (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  화 : 053-663-2216,    팩  스 : 053-663-2219

- 이메일 : liebekbs@korea.kr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09:00부터 18:00”을 “08:00부터 19:00”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1. 경차차량(배기량 1,000cc 미만)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친환경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

4.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차량

5.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호 중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 구청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금지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유료로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 08:00부터 19:0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차량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형차량(배기량 1,000시시 미만)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1. 경차차량(배기량 1,000cc 미만)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친환경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 4.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차량 5.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1.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차량 2.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	<삭 제>
⑤ 구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원 카풀차량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1,000원으로 한다.	⑤ --------------------------------------------------------------------------------------------------------- 2,000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① (생 략)	제11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폭동 및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이용자간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4. 차량 및 차량내의 물품 등의 도난피해 등	② 구청장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 구청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 금지한다.

관 계 법 령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6.10.3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 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신설 2016.10.31.>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4호에서 이동 <2016.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과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하여 징수한다.

1.「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개정 2011. 5. 30 조례 제4261호)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개정 2011. 5. 30 조례 제4261호)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7호)

3.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4.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신설 2011.5.30.> <개정 2016.10.31.>

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10.31.>

제10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개정 2001.12.29., 2005.9.30., 2008.12.30., 2009.11.10., 2016.10.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관련)

구 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2급지 3급지	1,000원 600원 400원	500원 300원 200원	10,000원 6,000원 4,000원	100,000원 80,000원 40,000원	75,000원 60,000원 30,000원
공원주차장	공원시설로 조성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2시간이내는 1천원,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원으로 한다.

비  고

1. 주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20:00

나. 11월 ～ 3월 : 08:00～19:00

2.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3. 요금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6인승이상 45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이상 11톤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요금의 2배

나. 45인승이상 버스, 11톤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요금의 3배

4. 1일 주차권은 입차시간부터 당일 운영종료시까지로 한다. 단,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은 익일 08:00까지로 한다.

5. 제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할인되는 1급지안의 전통시장 노상주차장과 그 인근의 노상주차장 및 서문주차빌딩 노외주차장에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없다. [신설 2005. 9. 30 조례 제3732호]

6. 삭제<2009.11.10 조례 제4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