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651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과 신규사무 신설 및 부서간 사무이관 등에 따른 단위사무명을 조정․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나. 구 본청 단위사무명 조정 및 정비(안 별표1)

❍ 총무과 : 자금배정, 자금관리 사무신설(← 세무과 이관)

❍ 세무과 : 자금수급 사무폐지(→ 총무과 이관)

❍ 생활보장과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진료 지원 사무폐지

- 중복 등록된 단위사무명 삭제 및 단위사무명 정비

❍ 경제과 : 농업 직접지불제 사무신설

다. 보건소 단위사무명 조정 및 정비(안 별표2)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폐지

❍ 비원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신설

❍ 단위사무명 정비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14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freesianymph@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