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62호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3.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 등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정비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구성 인원을 19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당연직 위원 실무책임자로 변경 (안 제2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자치행정국장

- 부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 종합민원과장

- 당연직 위원

□ 당초 :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 변경 : 기획예산실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 법률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민원사무 □ 민원 (안 제3조)

-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심사관 (안 제5조, 제12조)

❍ 실무종합심의회 명칭 변경 : 실무종합심의회 □ 민원실무심의회

(안 제3조, 제8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 간사와 서기 변경 (안 제9조)

- 간사 : 종합민원과장 □ 민원담당주사

- 서기 : 위원장 지명  □ 민원업무담당자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3.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종합민원과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우편번호41777

- 전화 : (053)663-2313, 팩스 : (053)663-2319

- 메일 : bluesun08@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종합민원과(053-663-2313)

의 견 제 출 서
규칙명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실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제5항 본문 중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를 “회의 개최시 위촉되어”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제3조제1항제4호 중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제3조제1항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검토 조정”을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민원사무를”을 “민원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사무심사관”을 각각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이”를 “민원담당주사가”로, “종합민원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민원업무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민원사무심사관”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관과 또는 실무종합심의회 검토결과란 중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② -----------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과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1. ------------- 기획예산실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와 관련분야 교수,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14인이내로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회의 개최시 위촉되어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심의대상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제3조(심의대상 및 기능) ① -----------------------------------------------------.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1.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4. 민원실무심의회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현 행	개 정 안
7.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8. -----------------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1. --- 민원을 -----------------------------------------------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 민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의통지)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2일전까지 심의내용 및 심의결정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이해 관계 당사자에게는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이 각각 통보한다.	제5조(회의통지) ① ----------------------------------------------. ---------------------------------------------------------------------- 민원심사관--------------------------------------------------------.
② 서면 심의일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은 제2조제5항의 위원회 구성후 제5조제1항의 심의일정 등을 통지한다.	② ------------- 민원심사관----------------------------------------------------------.
제8조(안건심의 결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효력을 갖는다.	제8조(안건심의 결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민원실무심의회-----------------------------------------------------------------------------------------------------------------------.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종합민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종합민원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민원담당주사가 ---------- 민원업무담당자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실무종합심의회)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이 주관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 ----------------------------------------------- 민원실무심의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심의결과가 부서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나 반려 또는 불가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민원사무심사관에게 민원조정위원회 부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3. --------------------------------------------------------------------------------- 민원심사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