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395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 및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삭제(현행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삭제)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6장,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의2조, 안 제13조의2조, 안 제14조의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03 / 팩스 : (053)663-2719

- 이메일 : sonmun6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를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효율적인유지·관리”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설을 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을 “교육이 필요한”으로,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운영시간에 한하여”를 “운영시간에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용품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장지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를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관할 구역안”을 “관할구역 안”으로,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를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4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중 “적용일로부터 15일전”을 “적용일부터 15일 전”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6장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2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제4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조(위탁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등) ① ------------------------------------------------------------------효율적인 유지·관리-------------------------------------------------------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교육이 필요한 -------------------------------------------------------- 실시할 ------.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삭 제>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여러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에만----------------------.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여러 사람----------------------------------------------------------------------------------------------------------------------------------------------.
<신 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용품의 지원)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신 설>	1. 화장지
<신 설>	2. 세정제
<신 설>	3. 방향제
<신 설>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관할구역 안----------- 여러 사람-----------------------------------------------------------------------------------------. ----,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제13조에 따라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4. 제12조 각 호의 --------------------------------.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
<신 설>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일부터 15일 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장 과태료 부과	<삭 제>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련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