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396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수수료와 분뇨처리 수수료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로 수수료 규정의 일원화(안 제7조, 현행 제8조 삭제)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06 / 팩스 : (053)663-2719

- 이메일 : primula@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의 징수)”를 “(처리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수수료”를 “수수료”로, “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시설”을 “해당시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별표1의 제목을 삭제하고, “청소수수료”를“수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생 략)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허가) ① (생 략)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단, 영업대상은 정화조ㆍ분뇨 구분 없이 통합한다.)	②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처리 수수료 등) ① ------------------------------------------------------------------------------ 수수료------------------------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는「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로 하여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보고ㆍ검사) ① (생 략)	제9조(보고ㆍ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해당시설 ---------------------------------------------------------------------------.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