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428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6.  1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 이유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내 집 주차장 확보 및 민간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로 주차난

완화 도모

2. 주요 개정 내용

❍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신설

- 보조 대상 :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중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조금 즉시 반환

❍ 제23조(공유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신설

- 보조 대상 : 민영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 시설물을 일반인과 공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을 하는 자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중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공유주차장을 설치한 후

2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 제24조(공유주차장 이용 요금) 신설

-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과(별표 2 참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7.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3011 / 팩스 : (053)663-3019

- 이메일 : s7108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053-663-30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유없이”을 “사유 없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중”을 “자동차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4호에 따라”로, “이사등”을 “이사 등”으로, “의한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잔여매수”를 “남은 매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43조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도표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도표의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노상주차장중”을 “노상주차장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규격등”을 “규격 등”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긴반한”을 “긴박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일교환등”을 “오일교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5항에 따라”로, “면적중”을 “면적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내지 제3호”를 “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를 각각 “해당”으로, “등”을 “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타용도”를 “다른 용도”로 하고, “추후”를 “나중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당해”을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자율등”을 “이자율 등”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환기간중에”를 “상환기간 중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유없이 6월이내”를 “사유 없이 6개월 이내”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제23조(공유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도시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영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의 주민개방을 유도하여 공유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공유주차장을 설치한 후 2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제24조(공유주차장 이용 요금) 공유주차장 이용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표2와 같이 한다

별지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신설〉

공유주차장 주차요금표(제24조 관련)

구 분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주차시간	00:00~24:00	08:30~18:30	18:30~08:30
주차요금(월)	15,000원	12,000원	10,000원

- 비    고 -

1. 주중 주간제 및 야간제로 이용하더라도 주말 및 공휴일에 24시간 주차장 이용 시 전일제 요금을 적용한다.

2. 월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주차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해당자는 주차요금을 각각 할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에 -------------------------------------.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단서 삭제 1999. 12. 3)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 사유 없이-------------------------------------

3.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 각 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자동차 중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차권은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여 반환한다.

④제1항제4호에  따라 ------------------------------------------------------------------------------------------------------------------------------------------이사 등-------------------------------------------------------------------따라------.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 남은 매수-----------. -----------------------------------------------------------------.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2. ---------------------------------------------- 남은 기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 제43조의 --------------------------------------------------------------------------------------------------. ----------------- -------- 남은 -------------------------------------.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에 따라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제13조에 따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4. ------------------------------------------------------ 해당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대구광역시 서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생략)	-------- --------	----------------	----------------
2.제1항제3호의경우	------- -------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에 의한 금액	-------- --------
3. 기타의 경우	-------	--------	--------

② 제1항에 따른 -------------------------------------------------------------------------------.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현행과 같음)	----------------	-----------------	------------------
2.--------------	-----------------	-------------------------- 따른 ---	-----------------
3. 그 밖--- --	--------	--------	--------

③ 삭  제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폭 20미터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

제6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 노상주차장 중 -------------------------------------------------.

제7조(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제7조(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

②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 각 호----------------------------------------------------------------------규격 등----------------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주의사항

5. 그 밖에 ---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반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이용제한) ------------------------------ 법 제10조에 따라 ----------------------------------------------------------------------------------------------------------------------------- 해당 -------------------------. -------------------------- 긴박한----------------------------------------.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은 그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서구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 따르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당 -----------------------------------------------------------.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이어, 밧데리교환수리 및   오일교환등

2. ----------------------오일교환 등

②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 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 면적 중 -------------------------------.

1. 부대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1. ---------------------------------- 부터 제3호까지----.

2.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하(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30퍼센트이하)

2. -------------------------------------------------------- 제3항에 따른 -------------------------------------------------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1. 해당 ---------------------------------------------------------------------------------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등

2. 해당 ---------------------------------- 해당 ---------------------------------------- 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근부설주차장 부지 내 또는 추후 확보된 인근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12.30.)

②제1항에 따라 ---------------------------------------------- 다른 용도------------. ------------------------------나중에--------------------------------------------------------------------------------------------------------------------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제10호에 따라 ------------------------------------------------------------------------------------------------------------------.

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②---------------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따른다.

제16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 영 제8조제3항에 의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조례 제15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1이하로 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 ------------- 따른 -------------------------------------------------------------------------------------------.

제17조(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주ㆍ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 해당 -------------------------------해당-------------------------------------------------------------------. -------------------------------------------.

제18조(융자의 대상) ①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축물식ㆍ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18조(융자의 대상) ①해당 연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융자의 방법) ①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의 방법) ①---------------------------------------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융자금의 지급절차·융자한도·융자조건·상환방법·이자율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이자율 등---------------------------------------------

제20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반환)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3. ----------------------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 징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로부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받았을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 징수) ------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

<신  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신  설>

제23조(공유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도시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영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의 주민개방을 유도하여 공유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공유주차장을 설치한 후 2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신  설>

제24조(공유주차장 이용 요금) 공유주차장 이용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표2와 같이 한다

제22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