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455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2016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및「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수수료와 분뇨처리 수수료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로 수수료 규정의 일원화(안 제3조)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수거실적 보고 규정 삭제(현행 제4조 제2항)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5조, 제6조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06 / 팩스 : (053)663-2719

- 이메일 : primula@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청소기한내에”를 “청소기한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청소수수료”를 “분뇨처리 수수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각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생 략)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서에 새로 정한 청소시기(계고서 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안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청소기한까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생 략)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후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② -------------------------------------------------------------------------------------------------------------- 분뇨처리 수수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보고ㆍ검사)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 ① ---------------------------------------------------------- 각 호의 -----------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거실적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별지 제6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삭 제>
제6조(의견제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