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494호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운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강제하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완화(안 제5조제4호)

❍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의무사항 수정(안 제10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703-701

- 전화 :  (053)663-2148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 inchang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를 “구비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 구비하도록 노력------------------------------------.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