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525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 2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안 제11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06 / 팩스 : (053)663-2719

- 이메일 : primula@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12687. 2014.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