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518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7.  2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추가 신설(안 제2의2)

3. 조례안 : 붙 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8.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건축주택과

- 우편번호 : 41777

- 전    화 : (053)663-2973/ 팩스 : (053)663-2939

- 이 메 일 : choihg@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7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5.28.)

❍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

-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