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입법예고) 제 2018 - 565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공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행 수수료 및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까지)

마.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주소 : 우편번호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2371, 팩스 : (053)663-2379

- 메일 : lhj7269@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053-663-2373)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에 신청자격 입증서류와 매각대행 업무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등)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무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하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구청장은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에 신청자격 입증서류와 매각대행 업무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등)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무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하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구청장은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신 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 계 법 령 】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12. 26.]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