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입법예고) 제 2018 - 566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를 규정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9조)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한 평가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다. 압류된 예술품등의 인계·인수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21조)

라. 매각된 예술품등의 인수증 서식을 규정함(안 제2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주소 : 우편번호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2371, 팩스 : (053)663-2379

- 메일 : lhj7269@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053-663-2373)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 · 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 · 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 제12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기관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그 밖의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4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 · 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 · 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