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 593호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삭제(안 제20조)

❍ 상인회가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보고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21조)

․ 14일→2개월

❍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2652 / 팩스 : (053)663-2649

- 이메일  momo2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2조 제2항”을 “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3호 가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생 략)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1. ------------------- 제3호가목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다.	<삭 제>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 2개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⑤ ⑥ ⑦ 생략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 생략

※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 없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2개월)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