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615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일부개정(‘18.7.10.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변경(안 제2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신설(안 제7조의2)

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신설(안 제28조)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일하여 적용함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문 변경(안 제32조)

마. 청사의 부지에 대한 조문 삭제(안 제46조)

바.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우편번호 : 41777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3073 / 053-663-3059

- E - Mail : younow@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일부개정(‘18.7.10.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변경(안 제2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신설(안 제7조의2)

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신설(안 제28조)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일하여 적용함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문 변경(안 제32조)

마. 청사의 부지에 대한 조문 삭제(안 제46조)

바.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지방재정법」

(4)「외국인투자 촉진법」

(5)「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7)「초지법」

(8)「초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8월

(2) 규제심사 : 2018. 7월중

(3) 부패영향평가 : 2018. 7월중

(4) 성별영향평가 : 2018. 7월중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60조를 따른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대부기간중의”를 “대부기간 중”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27조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7호 중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부면적”을 “대부면적”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를 “어느 하나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괴”를 “무너질”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5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1급 내지 2급 관사”를 “1급 및 2급 관사”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제4호 중 “카텐”을 “커튼”으로 한다.

제57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관사운영비중”을 “관사운영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중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를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에서”로 한다.

제63조 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기타 재산”을 “재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60조를 따른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호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생 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규칙에서 ---------------------------------------------------------------.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로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① ------------------------------------------------------- 그 밖에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삭 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 대부기간 중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게을리하여 ------------------------------------------------------------------------------------------------------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외국인투자기업--------------------------------------------.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 략)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 의 총면적)	④ ------------------------------------------------ 대부면적----------------------------------------------------------------------------------------.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어느 하나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그 밖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사업소ㆍ동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타당성을 -------------------------------------------------.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② --------------------------------------------무너질---------------------------------------------------------.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범위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ㆍ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그 밖에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
3．3급 관사：1급 내지 2급 관사 이외의 관사	3．3급 관사：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관사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4．그 밖에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	4. ------ 커튼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 호의 어느 하나---------------------------------.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생 략)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 관사운영비 중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기타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변상조치) ----------------------------------------------------------------------------------------------------------------- 잃어버리거나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규칙에서 -----------------------------------------------------.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규칙에서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 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규칙에서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상당액으로 한다.	1. --- 각 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5 상당액으로 한다.	2. 제1호----------- 재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제

③ 삭제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⑥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6항제1호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2)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⑧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⑪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⑬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⑭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초지법 시행령」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