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28호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대해 상위 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반영하고, 면책신청 및 처리 절차를 변경함.

○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조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훈계․경고․주의 조항이 별도로 있어 이중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규칙의 제목을 이에 맞게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규칙명을「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대해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반영하고, 면책심사 신청을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까지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제9조)

다. 제3장(공무원 경고 등 처분)의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삭제함.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33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 laraka@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서구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 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재정상 시정 조치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제15조제3항 각 호의 내용 등을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의한 면책은 대구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법인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사 위원회 등)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면책 여부의 심사는「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 그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구청장은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심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면책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면책대상 제외요건 해당여부 등

③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의사항) 이 규칙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대구광역시 서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단,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 합 의 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본               건은「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 등을      하였으므로         하기로 의결함.

위 원 장                   (인)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면책심사위원회

구 분	성 명	서 명	가․부 [면책․기각]	특 기 사 항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5호서식]

면 책 심 사 서

소 속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면책 요건 충족 여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직무태만
	자의적 법 해석, 법령 본질사항위반
	위법‧부당민원수용 특혜성 업무처리
	그 외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별지 제6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건 명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징계 양정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관련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감사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5. 18] [대통령령 제26241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본조신설 2015.5.18.]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2. 1.] [대구광역시규칙 제2819호, 2016. 2.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사전 면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등을 정하여 적극행정 촉진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면책제도”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면책”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5. “불이익한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재정상 시정 조치 및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제3항 각 호의 내용 등을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의한 면책은 대구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구·군 및 그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법인 및 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면책요건) ① 이 규칙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한다. 다만,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시민불편이 있는 행정업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및 사전 면책심의를 받은 동일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처리할 수 있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6.2.1.>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전문개정 2016.2.1.]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2장 사전 면책제도 운영

제7조(사전 면책의 적용범위) 사전 면책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인·허가의 경우

2.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의 경우

3. 공공이익 증진 등을 위해 사업(예산)집행의 시급성·불가피성이 수반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면책을 요청한 경우

제8조(사전 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전 면책심사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전면책심의회(이하 “사전 면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전 면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내부위원 3명(감사관,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법무담당관)과 외부위원은 4명 이내(신청사안에 따라 구성)로 한다.

③ 사전 면책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관실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대구광역시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구광역시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면책심사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사전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면책심사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제10조(사전 면책심사의 실시) ① 사전 면책심사는 사전 면책심의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사전 면책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면책심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전 면책심의 결과 의견서 작성 및 통보) ① 감사관은 제10조에 의한 사전 면책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면책심의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면책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사전 면책심의 결과 의견서를 사전 면책심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면책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 ① 사전 면책심의회는 사전 면책심사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소집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사전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제5조의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② 사전 면책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전 면책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공무원, 당해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사전 면책심의회에 참석할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전 면책 이행결과의 제출)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전 면책심의 결과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에 반영한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 면책의 효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면책심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15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면책심의회(이하 “면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면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회계·법무·인사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규제개선업무 관련 부서장과 감사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내로 한다.

③ 면책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관실 소속 감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면책제도 안내) 시장은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가 종료한 후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소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6.2.1.]

제18조(면책심사 심의)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15조에 따른 면책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의회는 면책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면책대상 제외요건 해당여부 등

③ 면책심의회는 면책심사 신청건별로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 ① 면책심의회는 면책심사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제5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② 면책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면책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공무원, 당해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2(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

제21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 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유의사항) 이 규칙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