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69호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원노인복지관의 주소를 구 주소에서 신주소로 변경(안 제2조)

❍ 노인복지관 재 위탁 기간을 연장(안 제4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의2)

❍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규정 변경(안 제8조)

❍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위배되는 규정 삭제(안 제13조)

❍ 이 밖에 조문규정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용어 순화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703-701

- 전화 :  (053)663-2702 / 팩스 : (053)663-2709

- 이메일 : hsh86loves@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비산동 840-21번지, 2016.5.30.”를 “서대구로268(비산동)”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 3년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로 한다.

제4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검사결”을 “검사 결”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원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40-21번지, 2016.5.30.)	3. --------------------------서대구로268(비산동)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생 략)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 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할 수 있다.	②-------------------------------------------------------------------------------------------------------------------------------. -----------------------------------------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수탁자 선정)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수탁자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신 설>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 ------------------------------------------------------------------------------------------- 할 수 있다.
4. 수탁기관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 관계 법령 --------------------------------------.
제10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10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 필요---------------------------------------. --------------------------------------------.
제13조(손해배상) ①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관련 법령---------.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4. 9. 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

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자의 수

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