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811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재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정비(안 별표)

❍ 신설사무 추가

-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변경

-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 사고마약류의 처리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 마약의 소매보고

❍ 폐지사무 삭제

- 마약류도매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승인

-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의 도매보고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13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boora9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00.12.1, 2004.4.30, 2008.10.31, 2010.08.10, 2014.4.30, 2015.1.1)

보건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위 생 과	1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의료법 제33조 제4항,제5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나.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
		다. 경비보조 등	같은 법 제83조
	2	마약류취급자(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6조 제2항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휴업・재 개업신고	같은 법 제8조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 제3항·제5항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같은 법 제26조 제1항·제2항
		자.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신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카.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타.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제1항
		파.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너. 청문	같은 법 제45조
		더. 과징금 처분 러.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머. 몰수마약류의 처분 방법 등	같은 법 제53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위 생 과	3	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함)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의 제조신고 수리	약사법 제41조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 규칙 제52조
		다. 허가증 등의 재발급	같은 규칙 제96조
	4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	약사법 제73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5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혈액관리법 제10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1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3조
	6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변경신고의 수리	의료기기법 제16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1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	같은 법 제33조
		라. 폐기명령	같은 법 제34조
		마. 영업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부과징수	같은 법 제38조
		사. 신고수리 갱신	같은 법 제37조,제38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7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	같은 법 제10조의2
		다.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1조
		라. 청문	같은 법 제20조
		마.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9조
		바. 과태료(정신요양시설만 해당)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	제1조(목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관 계 법 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