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812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조직개편 및 법령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부위임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사항 반영 (안제3조 별표)

❍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사·상담 : 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

나. 법령개정 등으로 내부위임사항 정비(안제3조 별표)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지급(삭제)

❍ 경로교통수당 지급 대상자 확인조사 및 지급(삭제)

❍ 경로위생수당 지급대상자 조사 및 지급(삭제)

❍ 노인건강진단 신청접수 및 진단(삭제)

3. 개정 훈령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703-701

- 전화 :  (053)663-2114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boora98@korea.kr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훈령명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훈령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00.12.01, 2001.05.21, 2001.12.31, 2003.04.10, 2004.04.30, 2006.12.20,

2009.03.05, 2014.04.30, 2014.12.01, 2016.12.30.)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총 무 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민방위과태료 부과징수	민방위 기본법 제34조
종합민원과	1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세 무 과	1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2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63조
	3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 접수 및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4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복지정책과	1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상담‧실태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나. 복지급여의 신청	같은 법 제11조
		다.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라. 복지자금 대여신청 접수 및 관리카드 작성 관리	같은 법 제1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마.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사·상담
생활보장과	1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상자신청(이의신청)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3조
		나. <삭제> (2014.04.30)
		다. <삭제> (2014.04.30)
		라. <삭제> (2014.04.30)
		마. <삭제> (2014.04.30)
		바. <삭제> (2014.04.30)
		사. 수급자증명서 발급	법 시행규칙 제40조
		아.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보고	법 제28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자. 개인별 자활지원 상담	법 제28조
		차. 취업알선 의뢰	동법시행령 제19조
		카. 자활급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타. 조건제시통보 이행확인	동법시행규칙 제7조
		파. 조건부제외자 근로이행 확인	동법시행규칙 제7조
		하. 보장비용 징수	동법시행령 제47조
		거. 생계보장기금 신청관리	동법시행령 제44조
		너. 생업자금 대여신청접수 통지 및 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7조
		더. 영구임대아파트신청 및 입주세대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러. 전세자금신청 접수 및 조사, 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0조
		머. 사글세 전세 전환자금신청 접수 및 조사. 사후관리	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조례
		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신청접수 및 조사, 사후관리	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2	저소득위문품 전달
	3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 제1항
		나.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사회복지과	1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가. 경로당 유지관리	노인복지법 제36조
		나. 독거노인실태조사 및 상담	노인복지법 제4호
		다. 경로위안행사	노인복지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2.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조사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3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보육사업안내 지침
		나. 보육료 감면아동신청서 발급	보육사업안내 지침
		다. 보육료 지원아동(전면, 감면) 입소사실 확인 관리	영유아보육법 제29조
	4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 장애인사용 자동차등에 관한 지원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라. 장애인 상태확인 및 등록 현황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마.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신청 및 관리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바. <삭제> (2014.04.30)
		사. <삭제> (2014.04.30)
		아. 장애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5	<삭제> (2014.04.30)
환경청소과	1	재활용품 수거 및 가로청소	폐기물관리법 제4조
	2	청소장비 관리	대구광역시서구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가. 가로청소용 손수레 수리 개체
		나. 가로휴지통 수선‧개체 청소 예산의 집행
	3	청소예산의 집행
		가. 동자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조 부터 제5조, 제9조, 제25조
		가. 쓰레기봉투 사용
		나. 재활용품 분리 배출
		다. 배출단속 시간준수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5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접수・처리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6	다량쓰레기(공사장 생활쓰레기)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발급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7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같은 조례 제23조
	8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같은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25조
		가. 청소자원봉사자 지정
교 통 과	1	과태료 부과징수
		가. 동일 시, 도내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위반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3조
		나. 이륜자동차의 신고의무 위반, 보험미가입 등 법령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