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31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 공포, 6.28.시행)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심도 깊은 숙의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기구(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법령상 명확하지 아니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 공포, 6.28.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범위 개정(“예산편성 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안 제1조∼제5조, 제7조∼제8조, 제11조, 제13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18조)

❍ 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

가.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2조)

나. 지역회의 기능(안 제23조)

다. 지역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안 제24조)

❍ 법령상 명확하지 아니한 위원 해촉 규정 삭제(안 제15조제2항제4호)

❍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

가.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 신설(안 제19조)

나.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 운영 조문 신설(안 제20조)

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홍보활동 강화(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25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 inchang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과정”을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임ㆍ직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예산편성시”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5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삽입한다.

제6조 중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구 공보,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10조 중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1조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별 대표성”을 “지역별, 성별 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지역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지역회의 등”로 “공청회토론회”를 “공청회, 토론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비를지급할”을 “여비를 지급할”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구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지원 등”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사람-----.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 ------------------ 사람
2.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2. ----------------------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3. --------------------------------- 임직원
②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②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의 권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신 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사람은 ------------------------------------------------------------------------------------.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인터넷 ------------------------------------.
제10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적용 범위------------------------.
<신 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1.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지역별, 성별 균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이내로 한다.	③ ----------------------------------------------------------------------------------------------------------------------- 사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생 략)	제15조(위원의 임기) ①(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신 설>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 설>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구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5장 지원 등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 위원회, 지역회의 등----------------------------------------------------------------.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원회, 지역회의 등----------------------------------공청회, 토론회--------------------------------.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③ ----------------------------------------------------------------------------------------------------------- 여비를 지급할 -------.
제19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