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 150호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개정으로 조례안 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움.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례내용 개정

❍ 이에 제명을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조례」로 개정하여 주민과 공무원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 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544 / 팩스 : (053)663-2559

- 이메일 suk436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대상)”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3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제도”를 “성별영향평가제도”로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각각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다목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반영)”을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을 “특정성별영향평가를”로 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하고,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하고,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을 “성별영향평가 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가 업무”를 “성별영향평가 업무”로 하며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➀ 대구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➁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ㆍ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➂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성별영향평가”------------------------------------------------------------------------------------------------------ 평가하여 ---------------------- 이바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마련---------.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
제5조(분석평가의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성별영향평-------------------.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성별영향평가------------------------------------------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성별영향평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3. 성별영향평가결과-------------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4.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생 략)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현행과 같음)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 성별영향평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성별영향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 성별영향평----------------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
3.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별영향평------------------------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6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반영) -----------------------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제17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 성별영향평가의 --성별영향평가서---------------------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3. ---------- 성별영향평가결----------------------
4. 제18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4. ----------- 성별영향평-------------
5.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 성별영향평가 업무--------------------------------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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