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262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 이유

가.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위임사항 조례에 반영

나. 상위법령 입법 취지에 어긋난 규제적 조항 삭제

다. 법규에 의거한 업무수행 시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

2. 주요 내용

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용도 신설(안 제3조의3)

나. 주민협의회 자율적 운영 제한하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7조제4항)

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시기 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라. 수수료 획일적 미반환 조항에 합리적 예외사유 추가(안 제2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1)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도시재생과

2) 전  화 : 053-663-2825 / 팩스 : 053-663-2819

3) 이메일 : csunet@korea.kr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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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전 화 번 호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 제2항”을 “영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월말”을 “12월 말”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12월말”을 “11월 말”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제증명 발급 전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3(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 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 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④ (생략)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생략)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필요--------------------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 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 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 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③ (생략)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 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 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계 법령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았을 경우 3.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의3(위탁의 취소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사유 없이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2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12월 말------ -------------------------- -------------------------- --------.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1월 말 ------------------------.
제23조(수수료) ①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 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 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 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제증명 발급 전 신청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 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새로 ------------ -------------------------- -------------------------- -----------------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