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344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19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747명 → 750명 (+3)

- 집행기관의 정원 : 731명 → 734명 (+3)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별표3】)

❍ 총 계      : 747명 → 750명 (+3)

❍ 일반직 계  : 745명 → 748명 (+3)

- 5급 계 : 41명 → 42명 (+1)

· 보건소 : 3명 → 4명 (+1)

- 6급 이하 계 : 698명 → 700명 (+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13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boora9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47명”을 “7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31명”을 “73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총 계	75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8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 이하 계	700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4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31명

2. (생략)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 회관	동
총 계	747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5
3급	1	1
4급	5	3	1	1
5급	41	18	2	3	1	17
6급이하 계	698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이하 계	1	-

제2조(정원의 총수) ----------------------------

----- 750명---------------------------------------

----------.

1. --------------------- : 73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 회관	동
총 계	75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8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이하 계	700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이하 계	1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19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발생

- 총 정원 747명 → 750명 (증3명)

○ 보건소 한의사 직급조정에 따른 직급간 인건비 차액 발생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공무원 봉급표 및 본예산 기준으로 8급, 9급 1호봉(구비 100%)부터 연차적 적용 (단, 봉급인상률 미반영)

□ 상계 직급간 인건비 차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작성(단,봉급인상률 미반영)

□ 증원인력이 7월 이후 충원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2019년도 비용은   6개월분을 산출함

나. 추계의 결과 :  591,840천원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591,84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591,84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여 왕 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64,524	126,870	129,777	133,188	137,481	591,840
의존재원
자체수입		64,524	126,870	129,777	133,188	137,481	591,840
세 출		64,524	126,870	129,777	133,188	137,481	591,840
인 건 비		64,524	126,870	129,777	133,188	137,481	591,840
재원 조달		64,524	126,870	129,777	133,188	137,481	591,84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4,524	126,870	129,777	133,188	137,481	591,840
	지방세	64,524	126,870	129,777	133,188	137,481	591,84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 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