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32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5.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

- 제2조2 제2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의 규정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를 삭제하고         “장애인으로서”으로 변경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6.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3011 / 팩스 : (053)663-3019

- 이메일 : lee6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053-663-30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제2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2(주차요금의 감면) ② (생 략)	제2조2(주차요금의 감면) ② (현행과 같음)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	1. ----------------------장애인으로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0. 22., 2015. 6. 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 7. 1.〕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