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425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률 개정(2019.7.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1급에서 6급)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

❍ 별지 서식 용어 단순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 중

“장애명”을 “장애유형”으로, “구청장(군수)”를 “구청장”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23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 dodorisa@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하며,

“장애명”을 “장애유형“으로 하고 구청장(군수)”를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 ○ 동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연번 : 동명-번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장애인보조기기유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지원금액(원)				연간 지원한도액		기 지원액			지원가능금액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 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확인서
수리 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
수리신청일자				수리완료일자
수리내역1)				수리비 산출내역
				계 : 원
				: 원2)
				: 원2)
				: 원2)
				: 원2)
				: 원2)
	성 명			생년월일
장애인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유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조기기 수리 전 ․ 후 사진대지 1부.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업 체 명 :                                                                             기  간 :          ~

연번	수리 일자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 리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 소	소득유형	이동 보조기기		수리내역	수리비 (단위:원)	청구액 (단위:원)	수리 기사명
								품목명	모델명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