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582호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7.  2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 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과 다르게 정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3조제3항)

- 제3조제3항제2호 설치의 제한을 삭제하고 설치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3조제3항제1호에 포함하되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수정함.

❍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8.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62 / 팩스 : (053)663-2649

- 이메일 : s7108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053-663-266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시설물내”를 “시설물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매장내”를 “매장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규칙에서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생 략)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될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	2. -------------------------------------------------------------------- 시설물 내 -------------------------------------. --------------------------------------------------------------------------------------------------------------------------------------------------
3. 매장면적 측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3. -------------------------------------------------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
나. 창고,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나. ---------- 매장 내 ------------------------------------
③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제한	③ -------------------------
1.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1.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