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9–11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과제로 발굴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보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보건과장)

- 주소 : 우편번호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 : (053)663-3113, 팩스 : (053)663-3119

- 메일 : alrud511@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보건과(053-663-3113)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준용규정)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삭 제>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