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687호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기본법 의거 주민등록번호 사용 근거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의 “주민(법인)번호”를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로 용어 변경하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별지 제21호서식 중 “주민(법인)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53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rsy091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주민(법인)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서식〕

■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세무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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