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59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미세먼지관리 전담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750명 → 751명 (+1)

- 집행기관의 정원 : 734명 → 735명 (+1)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별표3】)

❍ 총 계      : 750명 → 751명 (+1)

❍ 일반직 계  : 748명 → 749명 (+1)

- 6급 이하 계 : 700명 → 701명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13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boora9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0명”을 “7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34명”을 “73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5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34명

2. (생략)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 회관	동
총 계	75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8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이하 계	700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이하 계	1	-

제2조(정원의 총수) ----------------------------

----- 751명---------------------------------------

----------.

1. --------------------- : 735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 회관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5	3	1	1
5급	42	18	2	4	1	17
6급이하 계	701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이하 계	1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발생

- 총 정원 750명 → 751명 (증1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여 왕 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작성대상)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락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