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768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 이유

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구군        간 입법통일성을 기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별표4)

나. 수수료 미반환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안 제23조제2항)

다. 상위법령 위임없는 옥외광고사업자 보수교육 불참 신고서 서식 삭제        (별지1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1)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도시재생과

2) 전  화 : 053-663-2825 / 팩스 : 053-663-2819

3) 이메일 : csunet@korea.kr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전 화 번 호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수료) ①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 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 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제증명 발급 전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한다.(신설.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