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786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 수단을 제고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 및 관할법원 이의제기 통보기간을 반영하여 주민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상위법과 모순되게 기재된 준용규정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점용료징수의 공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변경

-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제8호, 제9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

❍ 상위법과 모순된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통보기간 변경 (안 제13조제1항, 제2항)

- 당초: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변경: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상위법과 모순된 준용규정 변경(안 제11조, 제15조)

- 당초: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변경: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설안전과장)

우편 : 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53-663-2876, 팩스 : 053-663-287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30일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 ⑤ (생 략)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60일 이내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삭 제>

【관 련 법 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