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공고 제2019 - 1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발굴 자율정비 자치법규 사례

❍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개선

❍ 수강료 감면에 대한 근거 보완

❍ 직제 개편(2019. 1. 1.자)에 따른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사용자 및 사용료의 정의【조례 제2조】

- 6호 신설 ⇒ “이용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 하는 자를 “수강료”라 함은 취미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조례 보완【조례 제11조 ③】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 사용료 ⇒ “사용료 및 수강료”

□ 당연직 위원 명칭변경【조례 제14조 ③】

- “여성청소년담당” ⇒ “여성아동담당”

❍ 운영요원 실비변상【조례 제21조】

회관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를 둘 수 있다.

-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문화회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3-663-3084), 팩스(053-663-30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수강료”라 함은 취미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담당”을 “여성아동담당”으로 한다.

제21조 중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이용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수강료”라 함은 취미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담당, 여성청소년담당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여성아동담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영요원 실비변상) 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전문직 교재연구사,전임강사는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요원 실비변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이라 함은 문화회관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취미교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3. 5)

2. "회관의 사용" 이라 함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 3. 5)

3. "사용자" 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 3. 5)

4. "자체행사"라 함은 자체 공연·전시·영화상영·전통민속놀이 체험 등을 말한다.(신설 2005.04.20)

5. "취미프로그램"이라 함은 구민의 예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미 교실과 구민의 건강 및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스포츠교실을 말한다.(신설 05.04.20)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삭제 2000.12.30)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5.04.20)

1.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개정 2009. 3. 5)

2. 회관이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개정 2000.12.30)

3. 회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단,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의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4. 서구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 (개정 2009.12.30)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9.3.5)

1.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50%감면)(신설 2009. 3. 5)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50%감면)   (신설 2009. 3. 5)

5. 삭 제

6.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 (20%감면)(신설 2009.12.30)

7.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신설 2009. 3. 5, 개정 2009.12.30.)

제1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04.20)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04.20)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담당, 여성청소년담당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2005.04.20, 2011.12.30.))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담당6급이 된다.

(개정 2005.04.20)

제21조(운영요원 실비변상) 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는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4.20, 200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