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  950 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 물가 상승으로 경영난 호소    및 원가조사 용역 결과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의 변경(안 제7조 별표1)

- 기본(750ℓ까지) 16,460원 → 16,910원

- 초과(100ℓ당 )   1,250원 →   1,490원

※ 市 분뇨처리수수료 10ℓ/10원 포함

❍ 기타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수정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41조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7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환경청소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03 / 팩스 : (053)663-2719

- 이메일 : pure778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인한 것을 제외한다.”를 “인한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하“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제7조)

구 분	청소수수료	비 고
기본 (750ℓ)	16,91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 (100ℓ당)	1,49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1.-------------------------------------------------------------------------------------------------------------------------------------------------------------------. ----------------------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청소수수료	비 고
기본 (750ℓ)	16,46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 (100ℓ당)	1,250원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청소수수료	비 고
기본 (750ℓ)	16,91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 (100ℓ당)	1,490원

【관 련 법 령】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분뇨처리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한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구청장등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