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952 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분뇨 수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변경(안 제2조 별지1~2)

- 기본 (750ℓ) : 16,460원 → 16,910원

- 초과 (100ℓ당) : 1,250원 → 1,490원

□ 기타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수정

3. 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41조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7조

6.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환경청소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03 / 팩스 : (053)663-2719

- 이메일 : pure778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조례”라 한다.)”를 “(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거”를 “따라”로, “30일전에[별지 제1호 서식]의”를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한[별지 제3호 서식]의”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영업구역 대하여”를 “영업구역에 대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통지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앞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910원이며 100ℓ마다 1,490원 가산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청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을 확인하시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청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청소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무료전화 : 080-993-5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소독촉기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계고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계고하오니 앞면 청소독촉기한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910원이며 100ℓ마다 1,490원 가산됩니다.

○ 이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안내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환경청소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무료전화 : 080-993-5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 의거 청소시기 30일전에[별지 제1호 서식]의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이하 “조례”라 한다) -------------------------------------------------------------------------------- 따라 -------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서에 새로 정한 청소시기(계고서 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안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 30일 이내---------------------------------------------------.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별지 제3호 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③ -----------------------------------------------------------------------------------------------------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시는 제외로 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 영업구역에 대하여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통지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앞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460원이며 100ℓ마다 1,250원 가산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청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을 확인하시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청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관리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강  번 562-5160  ․무료전화 : 080-000-0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계고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계고하오니 앞면 청소독촉기한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460원이며 100ℓ마다 1,250원 가산 됩니다.

○ 이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안내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환경관리과   (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강  번 562-5160  ․무료전화 : 080-000-0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통지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앞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910원이며 100ℓ마다 1,490원 가산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청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을 확인하시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청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청소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무료전화 : 080-993-5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계고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계고하오니 앞면 청소독촉기한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6,910원이며 100ℓ마다 1,490원 가산 됩니다.

○ 이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안내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환경청소과   (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무료전화 : 080-993-5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관 련 법 령】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분뇨처리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한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구청장등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