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1012호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난 8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짐. 위원회 중복을 피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추가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제6항)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재정비(안 제3조제1항 ~ 제3항)

❍ 포상 근거규정 마련(안 제9조)

❍ 띄어쓰기와 용어 등 정비

3. 개정조례 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55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 huynsuk@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구청장과”를 “부구청장이 되며,”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표하여,”를 “대표하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를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제신고센타를”을 “규제신고센터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2조(기능) ①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부구청장이 되며, ------------------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이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규제신고센터를 ---.
<신 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