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008호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이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2.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2016.11.30.시행)에 따라,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필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정(2016.11.30.시행)에 따라 성폭력 예방지침을 성희롱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침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지침」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지침의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 성폭력에 대한 정의 추가 명시(안 제3조)

❍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원 : 인사담당, 여성아동담당

→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직장협의회 임직원, 외부전문가 중 2명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에 기획예산실장을 위원으로 추가

❍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3. 개정 지침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543 / 팩스 : (053)663-2559

- 이메일 : thwa6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053-663-254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지침명 :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예규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5.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대구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 임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중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복지정책과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의 약력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 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 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책임관 및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직무정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책임관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기획예산실장,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구청장은 조사 결과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람을 엄중 징계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로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고충 상담원	책임관

관 계 법 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 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  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 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  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⑩ 법 제5조제10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  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 범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