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277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강증진과 부서신설과 병행하여 도시안전국 부서간 담당조정을 통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총괄

❍ 구본청 : 3국 1실 17과 75담당(변동없음)

❍ 직속기관 : 1보건소 1과 7담당 → 1보건소 2과 8담당(증 1과 1담당)

나. 목적규정 약칭사용 삭제(안 제1조)

다. 도시안전국 사무분장 조정(안 제7조)

❍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사무분장 조정

라. 보건소 부서신설(안 제10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무분장(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703-701

- 전화 :  (053)663-2113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idiote@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본청”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4조 중 “성과통계, 규제개혁”을 “규제성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관재생”을 “도시정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정비”를 “공원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관리”를 “시설, 주거정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안전”을 “재난안전, 사회재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운영”을 “교통특사경”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 감염예방, 의약관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건강증진, 방문보건, 비원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구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 예산, 감사, 성과통계,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 규제성과 ------------------------------.
제7조(도시안전국) ① (생 략)	제7조(도시안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도시기획, 도시재생, 경관재생 등에 관한 사무	1. --------------- 도시정비 --------------
2. 공원개발, 공원녹지, 도시정비 등에 관한 사무	2. --------------- 공원관리 --------------
3. 건축행정, 건축, 주택,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 시설, 주거정비 ------
4. 건설행정, 도로, 하수, 재난안전 등에 관한 사무	4. ---------------- 재난안전, 사회재난 ---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교통지도, 차량관리 및 교통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 교통특사경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
②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4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소관사무) <신 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다. <신 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 감염예방, 의약관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건강증진, 방문보건, 비원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 관한 사무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조치 필요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〇 본 개정안은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박 해 룡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