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8.>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인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자동차번호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사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반명함판 사진(3㎝×4㎝)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해외이주확인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수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