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대구시 주관인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 연구과제 선정결과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번 연구과제 심사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세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행안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할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 당초 서면심사(80%) + 발표심사(20%)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구시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 행사가 취소되고 서면심사(100%)로 진행 되었다.



□ 서구는 정병용 주무관의 ‘전기자동차 등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과세합리성 제고’에 대한 연구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정격출력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정립하고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현재 연 10만원의 단일세율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여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일반승용자동차의 세액에 근접한 세율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자산의 가치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낮은 세율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 방안을 제시하여 수상하였다.

 

□ 서구는 대구시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연속하여“최우수 2회” 및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또 대구시를 대표하여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입확충 방안을 연구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조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