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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농업 선진화와 인구이동
작성자
장현배
등록일 / 조회
2020-10-21 / 330
1, 서설

한국농업을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지금의 후진국형 한국농업을 하루라도 빨리 버리고 미국 유럽과 같은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지금 한국 농업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의 농가가구와 농가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 줄이고, 농가가구 당 경지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 규모의 영농과 과학영농을 하면서 농가가구 당 및 농가인구 당 농업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도 농촌 인구 102.1만 중에서 89.8만 명(농촌인구의 88%)를 이농시켜,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면서 완전취업과 완전고용을 이루고,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합시다.

비록 한국경제가 당분간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혹은 동결하더라도 이농하는 농업인구를 완전취업 완전고용으로 흡수하고, 이후 생산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생산성임금을 하면서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함께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10년 이상 동결까지 하면서도 완전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하려고 있고, 유럽 선진국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적정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올려 갈 것이 아니라 한국도 완전고용 완전취업을 이룰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떠나야 하는 이농인구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해서 완전고용을 이룬 후에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고, 농업을 이농하는 농민들과 도시의 실업자들을 완전취업 완전고용으로 흡수한 후에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생산성 임금을 면서 한국농업과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한국은 농경지에 비해 농가가구와 농가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농업취업자당 경지 면적이 적어서, 지금의 영세한 농지로는 농민들이 평생을 농사짓더라도 가난하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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