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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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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감사결과 등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에 관한 참고사항
      • 개인정보는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시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공개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가 다름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 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 됨.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하며, 정보공개가 있을 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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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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