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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관련법규
1. 의료법(제33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처리주무부서
보건과
부서 연락처
053-663-313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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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정지완053-663-2313

최종수정일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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