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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주정차위반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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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자장법」 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4조)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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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통과

담당자문병훈053-663-3023

최종수정일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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