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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 (B)	비율(B/A)	비 고
합 계	319,957	3,229	1.01
일반운영비		1,264	0.40
여 비		1,234	0.38
업무추진비		349	0.11
직무수행경비		94	0.03
자산취득비		290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05,560	231,403	260,552	288,429	319,957
기본경비	2,809	2,745	2,766	2,870	3,229
비율	1.37	1.19	1.06	0.99	1.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38m2이 적습니다.     ※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우리 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우리 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315	6,453	△1,138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9,957	57,592	18
인건비(101)		45,943	14.36
직무수행경비(204)		1,284	0.40
포상금(303)		2,016	0.63
연금부담금 등 (304)		8,349	2.6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05,560	231,403	260,552	288,429	319,957
인건비(B)	47,091	50,424	52,995	54,314	57,592
인건비비율(B/A)	22.91	21.79	20.34	18.83	1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9,957	353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4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9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05,560	231,403	260,552	288,429	319,957
업무추진비	349	343	357	348	353
비율	0.17	0.15	0.14	0.12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붙임)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16. ~ 2.23.	의원 해외연수 수행	일본	7	19
3.2. ~ 3.11.	국외 재정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
4.7. ~ 4.15.	선진도시 교통체계 우수사례 조사	미국	1	3
4.10. ~ 4.14.	해외 자원봉사활동 공무 국외연수	일본	1	1
5.15. ~ 5.19.	상반기 지진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일본	1	1
5.30. ~ 6.8.	대중교통정책및도로분야 선진사례 조사견학	독일 외 3개국	1	3
6.19. ~ 6.23.	공원,녹지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1	1
6.26. ~ 6.30.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싱가포르,인도네시아	17	25
7.10. ~ 7.21.	중견실무리더과정	북유럽 5개국	3	14
7.10. ~ 7.21.	중견실무리더과정	미국, 캐나다	1	4
7.10. ~ 7.14.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안내	캄보디아	1	1
9.5. ~ 9.13.	국외 현장체험	스페인	4	8
9.6. ~ 9.14.	국외 현장체험	동유럽 6개국	2	4
9.14. ~ 9.21.	자치행정분야 공무국외연수	독일,오스트리아,체코	1	3
10.18. ~ 10.22.	규제개혁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
10.23. ~ 10.28.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	오스트레일리아	2	3
10.22. ~ 10.30.	자활지원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1	1
11.6. ~ 11.9.	교통행정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일본	12	14
11.8. ~ 11.15.	기초연금업무 포상 국외연수	캐나다, 미국	1	포상금
11.8. ~ 11.12.	새마을협력사업 지원	캄보디아	1	0.9
11.9. ~ 11.18.	방재,재난안전 담당자 연수	미국, 캐나다	1	4
11.13. ~ 11.17.	하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16	19
11.22. ~ 11.25.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일본	1	1
11.23. ~ 11.30.	의료급여사업 유공자 연수	오스트리아,체코	1	0.3
11.23. ~ 12.1.	재활용가능자원경진대회 우수자 연수	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1	포상금
11.30. ~ 12.2.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유공자 선진지견학	일본(도쿄)	1	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9,957	586	0.18	12	48,82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05,560	231,403	260,552	288,429	319,957
의회경비	554	531	560	548	586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7	0.23	0.21	0.19	0.1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179	44,245	46,627	45,695	48,82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회 해외 연수 비용 지출에 따라 비용 증가(격년으로 시행)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0	12	2,5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16~2.23	·축제추진정책 우수사례 자료수집 ·생활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견학 ·도시재생 선진사례 견학 등	일본	12(7)	30,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94	319,957	1,162	0.36	1,4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43	743	756	767	794
세출결산액 (B)	205,560	231,403	260,552	288,429	319,957
맞춤형 복지비 (C)	1,063	1,081	1,091	1,096	1,162
비율(C/B)	0.52	0.47	0.42	0.38	0.3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31	1,455	1,444	1,429	1,46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원충원 따라 맞춤형 복지비 지출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6,143	6,490	17.96
시설비 (401-01)	35,938	6,444	17.93
감리비 (401-02)	133	22	16.43
시설부대비 (401-03)	73	24	3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8,472	12,138	14,805	23,274	36,14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355	2,420	3,982	10,804	6,490
비율(B/A)	27.80	19.94	26.90	46.42	17.9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2017. 1. 1 ~ 2020. 12.31	80	20 (당초)	20	20 (2017. 3. 5)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복지정책과	서구 장학회 장학사업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30601	20	20		장학금 지급